체불임금 6,321만 원 승소 - 14년 간 일한 직장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한 사례 2025.11.2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한 기업에서 무려 14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퇴사하기 약 6개월 전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는 재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퇴사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장기간 근속한 대가이자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면서, 의뢰인 A씨는 극심한 재정적 곤란과 더불어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개별적인 독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장기간 근속 사실과 미지급 채권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부 승소를 목표로 하는 법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완벽한 입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근로 계약서, 14년간의 근로 기간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 그리고 6개월간 급여가 밀린 사실 및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단번에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지연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원금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지출하게 된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 일체를 피고(기업)에게 부담하도록 청구 취지에 명시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채무자 압박을 병행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 기업의 명확한 채무불이행 사실과 의뢰인의 절박한 생계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피고가 소송에서 지연 전략을 펼칠 여지를 차단하고 재판부가 신속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법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완벽한 증거 자료 제출 전략이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기업이 14년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백한 책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제시한 임금 및 퇴직금 원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 A씨는 14년간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소송 비용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근로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