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주거침입 집행유예 - 여자친구 외도 사실 알고 홧김에 강간 및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2025.11.2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홧김에 충동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B씨를 강간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주거침입 및 협박에 준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강간 및 후속 범행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두 가지 이상의 중대 혐의로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최악의 실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원칙인 중범죄입니다.

A씨는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이라는 중대 혐의에 대해 구속 송치와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법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임을 인정하고,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배상하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여 실형 방어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부터 심리 치료를 시작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셋째, 우발적인 범행 동기를 소명하고 재범 위험성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발생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충동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입증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필요성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법적 전략과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와 후속 범죄가 결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실형 선고 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형 선고를 막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형을 피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은 매우 성공적인 법률적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