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중 상대방에게 반복해 연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액이 줄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언론인인 의뢰인은 취재를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져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취재 경위와 거부 의사 이후의 접촉, 양형 사정을 다퉜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1심 판결과 실제 취재 경위를 검토해 항소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취재 목적과 연락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상대방이 느낀 불안과 사건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사정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벌금액에 관한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유죄 판단은 유지됐으므로 무죄나 무혐의 사례는 아닙니다.
Q.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나요?
A. 아닙니다. 유죄 판단은 유지되고 벌금액이 줄었습니다.
Q.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퉜나요?
A. 취재 및 연락 경위와 이후 행동 등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