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원심파기(벌금감형) - 취재 활동하다 스토킹 고소당한 언론인 조력해 원심파기 및 벌금 감형 성공 2025.11.24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언론인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한 공익적 취재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며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은 법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취재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공익적 목적의 취재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단죄된 것에 억울함을 느꼈고, 벌금형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직업적 활동에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원심파기 및 벌금 감형을 목표로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파기 및 벌금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법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무죄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인근 방문이 개인적인 악의나 성적 목적이 아닌, 언론인으로서 공익적인 취재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핵심 논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1심 판결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선처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1심 선고 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원심파기를 위해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는 등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직업적 특수성을 강조하여 벌금 감형의 필요성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벌금형의 금액이 높을 경우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변호인은 이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을 최소화해야 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원심파기 후 내려질 새로운 판결에서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실질적인 양형 전략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원심파기를 위한 전략적인 증거 보강 노력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한 것처럼, 해당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이 공익적 활동인 '언론 취재'에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핵심인 악의적인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요하게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원심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감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원심파기 및 벌금 감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어 피고인의 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명예를 부분적으로 회복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