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2,500만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 쇼핑몰 매매 후 지급받지 못한 잔금 이행권고결정 승소 사례 2025.11.25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정성껏 운영하던 쇼핑몰을 피고 B씨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매매 대금은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쇼핑몰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약속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취하며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권은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잔금조차 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A씨는,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잔금 2,500만 원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명백함을 확인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양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쇼핑몰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그리고 잔금 미지급 독촉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지연손해금 및 소송 비용 부담을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원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지급 기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셋째, 신속한 종결을 위한 이행권고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사안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므로, 복잡한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장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명확한 입증과 신속한 법적 대응 덕분에 법원은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잔금 2,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 이행을 미루는 상대방에게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양도대금 전액과 소송 비용까지 회수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지켜낸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