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다수의 피해자, 피해액 2억 원에 가깝지만 수거책 집행유예 성공 2025.11.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구직 활동 중 '알O몬' 어플리케이션에서 출판사의 원고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출판사 업무라고 믿었던 A씨는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봉투를 수령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A씨가 수거하여 전달한 금액은 총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무거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A씨는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소명하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조직적인 범행에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지원했으며, 업무 내용이 출판사 서류 전달로 위장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및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해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셋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초년생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양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헌신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관여한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루어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적극적인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가족들의 탄원 등 양형 조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구속 및 실형이 원칙시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2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