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구직 앱에서 출판사 원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후 지시에 따라 봉투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전달 금액은 2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구직 경위와 업무의 실체를 알게 된 시점, 피해 회복 노력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공고와 업무 지시 내용,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일을 대조해 범행 가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형사공탁 검토가 기재돼 있으나, 이 결과를 모든 피해액의 실제 변제나 무죄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Q. 재판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 피해액이 모두 변제됐나요?
A. 합의 진행과 공탁 검토는 기재돼 있지만 모든 피해액의 변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