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위자료 1,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배상액과 지급 일정, 이후 청구와 관련된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화 내용과 차량 영상, 결제 내역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정리해 조정 절차에 임하고, 배상액과 분할 지급 일정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원문에는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문제도 다뤘다고 적혀 있으나, 공개 첨부 첫 장에서는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 첫 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금 1,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항이 보입니다. 이는 판결이나 실제 지급 확인이 아닌 조정 성립 결과입니다. 공개된 첫 장만으로 구상권 청구 포기 조항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1,8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나요?
A. 조정조서에는 분할 지급 조건이 확인되지만 실제 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나요?
A. 공개된 조정조서 첫 장에서는 그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