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1,800만 원 승소 - 상간소송 민사조정 및 원고 배우자 구상권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례 2025.11.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가정 파탄의 위기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상간자(피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민사 소송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판결 이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다시 가정 내 분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간자에게 신속하게 위자료를 지급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목표인 '신속한 해결'과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정식 재판 대신 민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를 압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정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실익이 없음을 인지하도록 하여 조기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둘째, 민사조정을 통해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통상적인 소송 절차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정 기일을 지정받아, 피고 측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판결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유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위자료를 일시불로 빠르게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주도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구상금 청구권 포기를 조정 조항에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A씨의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분담금(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조정 조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강력하게 협상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전략적인 조정 진행 덕분에 사건은 소송 제기 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조정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의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정된 손해배상금 상당액 지급 및 분할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조정 조서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확정지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긴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피해 배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정 내 2차 분쟁의 불씨까지 완벽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극대화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