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를 위반하고 연락을 지속하여 잠정조치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1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법정 구속의 공포와 무거운 처벌 위기 속에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라도 결과를 뒤집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스토킹 사건 전문 로펌인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항소심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1심에서의 패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기 위한 전면적인 전략 수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피해자 탓'과 '비협조적 태도'를 완전히 버리도록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진지한 반성문과 변론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둘째, 난항을 겪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1심에서의 2차 가해성 태도로 인해 마음을 굳게 닫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끈질기게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여 항소심의 핵심 감형 사유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스토킹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피해자 합의 노력은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1심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중재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존중하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중한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피고인의 태도를 교정하고 피해 회복을 완료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