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으로 지급 정지 해제 -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 후 계좌 정지, 법적 조치로 해제 성공 2025.12.0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된 후,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되는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는 A씨가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주거래 계좌였기에, 입출금 차단은 당장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좌에 있던 A씨의 예금까지 피해환급금으로 분류되어 소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며 해당 입금액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억울하게 묶인 계좌를 풀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긴급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채권소멸절차를 중단시키고 지급정지를 풀기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금자(피해자)에게 법률상 갚아야 할 채무나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지급정지의 원인이 된 채권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둘째, 소송 제기 사실을 입증하는 '소접수증명원'을 확보하여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법원으로부터 소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카카오뱅크 측에 즉시 전달했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에 거래 제한 해제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와 무관하며 지급정지로 인한 피해가 과도함을 주장하여 은행이 내부 심사를 통해 일반 금융 거래 제한을 풀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기민한 소송 제기와 금융기관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채권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변호인이 제출한 소접수증명원을 확인한 후, 소멸 대상 채권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정지로 전환하고, 나머지 예금에 대한 당행 거래제한 및 전자금융거래제한을 해제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묶여있던 자금을 융통하고 일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