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후 일부 거래제한 해제 2025.12.01

사건내용

모르는 사람의 입금 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은행은 소멸 대상 채권 금액을 제외한 거래제한을 해제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낯선 돈이 들어온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의뢰인이 입금자에게 채무를 지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지급정지된 금액 이외의 예금·전자금융 거래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입금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설명과 계좌 거래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입금자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서 소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카카오뱅크에 제출했습니다. 은행에는 계좌의 거래제한 범위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카카오뱅크 안내에 따르면 소멸 대상 채권 금액의 지급정지는 유지됐고, 그 밖의 당행 거래제한과 전자금융거래제한은 해제됐습니다. 계좌 전체의 지급정지가 풀린 결과는 아니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최종 판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모든 지급정지가 해제됐나요?
A. 아닙니다. 소멸 대상 채권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지됐습니다.

Q.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나요?
A.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하고 발급받은 소접수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