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거래 투자 광고를 보고 2,430만 원을 입금했으나 출금하지 못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같은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여러 차례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출금할 수 없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광고·대화 내용, 입금 내역, 출금 요청에 대한 대응을 확인해 피해 경위와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투자에 이르게 된 과정과 입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금 지급을 위한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합의서에 지급 금액과 당사자의 의무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상대방과 2,4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에 남겼습니다. 지급 약속을 문서화한 결과이며, 실제 지급이나 형사 사건의 최종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서에 적힌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430만 원입니다.
Q. 돈을 실제로 돌려받았나요?
A. 확인된 자료에는 합의서 작성만 나타나며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