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뒤 누수·타일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체에 13,145,0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부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맡겼으나 공사 후 천장 누수, 타일 들뜸, 마감 불량을 발견했습니다. 보수를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상 공사 내용과 완공 상태의 차이, 하자의 종류와 위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인테리어 계약서와 공사 전후 사진,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대화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하자의 종류와 위치를 구분하고 보수 비용 산출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청구 항목별 금액을 자료와 맞춰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피고 업체가 의뢰인 측에 13,14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의 지급 명령이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3,145,000원입니다.
Q. 어떤 하자가 문제 됐나요?
A. 천장 누수, 타일 들뜸, 마감 불량 등이 원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