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이후 성관계에 관해 강간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이동한 사실과 성관계 당시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했으며,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시간 흐름과 양측 진술을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술집과 주거지 주변의 영상 자료, 이동 경위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A씨의 설명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금전 요구가 담긴 대화 등 사건 후의 소통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의 동기를 단정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반응을 일반화하지 않고, 이 사건의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도 불송치와 혐의없음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른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만남과 이동 경위에 관한 영상 자료,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