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소대장에 대한 성적 발언으로 상관모욕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여러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소대장에 관한 성적 발언을 했고, 발언이 소대장에게 전해져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발언 내용과 이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의 의사, 전역 후 검찰로 이어진 사건의 절차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발언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반성문과 전과 여부 등 양형에 관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군 검찰 단계에서 일반 검찰로 이송된 뒤에도 앞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으로,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Q. 피해자와 합의했나요?
A. 원문에 따르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Q.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내려졌나요?
A. 전역 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