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서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아파트 윗집에 사는 의뢰인은 아래층 주민의 층간소음 항의를 받았습니다. 주민은 의뢰인이 보복하려고 일부러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통상적인 생활 소음이며 고의로 바닥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음의 발생 경위와 반복 양상, 상대방을 겨냥한 행위였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아래층 주민의 주장과 A씨의 생활 패턴을 대조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를 구입한 내역 등 갈등을 해결하려 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위협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소음 문제 자체와 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를 나눠 다뤘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형사 혐의에 관한 수사 결과이며, 층간소음 분쟁 전반의 민사적 판단까지 내린 것은 아닙니다.
Q.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 의뢰인의 생활 상황과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매트를 구입한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