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리언 왁싱 시술 중 신체 접촉을 문제 삼은 고소에 대해 경찰이 유사강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고객의 요청으로 왁싱 시술을 했습니다. 고객은 시술 중 예정된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있었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시술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약·설명 내용, 시술 순서, 문제 된 접촉의 시점과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고객의 예약·요청 내역과 시술 순서, 사후 관리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시술 공간의 구조와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도 확인해 경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술 후 주고받은 대화와 이동 내역 등 사건 전후 자료는 당시 경위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의 동기나 내심을 단정하지 않고, 문제 된 접촉에 관한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 관한 수사 결과이며,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A. 예약·요청 내역과 시술 과정, 시술 후 대화 등 당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