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매장에서 세 차례 물건을 가져간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여러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세 건의 행위로 절도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반복된 행위인 만큼 각 피해의 내용과 회복 여부를 사건별로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하고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각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배상 내역도 사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료 기록과 치료 상황, 반성문 및 가족의 지원 계획을 확인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이어가고 있는 치료를 자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자료가 제출된 사건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확인했나요?
A. 각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류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