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예정 군 보급품 무단 배부 |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2025.12.15

사건내용

군 보급품을 정해진 절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게 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보급품 관리 업무를 하며 폐기를 앞둔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고·폐기 절차 없이 배부했습니다. 상부에 문의한 경위, 당시 관리 지침, 개인적 이익의 유무와 사건 뒤 회수 노력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보급품 처리 당시의 지침과 상부에 문의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A씨가 물품을 나눠주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물품이 폐기 예정이었다는 사정도 의견에 담았습니다.

사건 이후 물품을 회수하려 한 내역과 복무 자료를 모아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잘못된 처리 절차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사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군 검찰은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 처분이며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이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판결했나요?
A. 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Q. 홍림은 어떤 사정을 설명했나요?
A. 상부 문의 경위, 물품의 상태와 배부 경위, 개인적 이익의 유무 및 회수 노력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