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군용물횡령 기소유예 - 1천여만 원 보급품 임의로 횡령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2025.12.15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군 부대에서 보급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폐기를 앞둔 보급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권자에게 보고 후 폐기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A씨는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약 1,000여만 원 상당의 보급품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는 업무상군용물횡령죄 혐의로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용물 관련 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횡령액이 적지 않아 자칫하면 중한 형사 처벌과 징계로 이어져 군 생활 및 전역 후의 삶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군 조직의 특성과 군형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록 절차적 위반은 있었으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함을 입증하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범행의 고의성이 미약하고 행정적 착오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해당 보급품 처리에 대한 명문의 지침이 부재하여 혼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임의 처리 전 상부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자체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을 받고 이를 승인으로 오인했던 구체적인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횡령의 목적이 사익 추구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보급품이 명백히 폐기 예정이었던 물품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셋째, 철저한 피해 회복 노력과 성실한 복무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주었던 보급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모범적인 군인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설득력 있는 변론은 군 검찰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군용물횡령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명백한 범죄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한 ▲상부의 모호한 지시와 지침 부재, ▲사익을 취하지 않은 점, ▲적극적인 피해 회복(물품 회수) 노력, ▲성실한 복무 이력 등을 상당한 정상 참작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관대한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칫 실형이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군용물 횡령 사건에서, 군 사법 체계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군 경력과 명예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