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 삼진아웃 실형 위기 앞둔 영업 직원, 법적 조력으로 집행유예 2025.12.15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영업직에 종사하며 고객과의 미팅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3회차(3진 아웃) 해당자였다는 점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A씨는 이번 적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구속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물론 영업직으로서의 생계 수단마저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실형만큼은 피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음주운전 구제 전문 로펌인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차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을 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물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 표명으로 사건 차량을 즉시 매각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매각 증명서를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음주 습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다는 진료 확인서와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구금 시 발생할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직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 실형 선고 시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변론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을 사회 내에서 교화시킬 필요성을 설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양형 전략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차량 매각을 통한 재범 원천 차단, ▲알코올 치료를 통한 개선 의지, ▲영업직 종사자로서의 부양 책임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이 유력했던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최악의 상황인 구속을 막아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