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 재범 방지 자료 제출 후 집행유예 선고 2025.12.15

사건내용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전 처벌 내용과 이번 운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 뒤의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한 자료와 상담·치료에 참여한 자료를 모아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도 소득 및 가족관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양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판결입니다.

Q. 이번 사건에서 형이 곧바로 집행됐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 어떤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했나요?
A. 차량 매각과 상담·치료 참여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