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분쟁｜법원 조정으로 위로금 1,000만 원 지급 조건 성립 2025.12.23

사건내용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의뢰인의 퇴직금 청구 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위로금 1,000만 원 지급 조건이 기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와 표준하도급 용역계약을 맺고 여러 해 동안 일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 퇴직금 등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의 명칭과 실제 근무 방식이 달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회사가 근무 장소와 업무를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와 휴가 승인을 요구했는지 등 실제 업무 방식을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와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나 퇴직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은 아니며, 공개 자료로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인가요?
A.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1,000만 원은 이미 지급됐나요?
A. 조정조서에는 지급 조건과 기한이 기재됐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