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모르는 여성 길거리에서 기습 추행했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 2025.12.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모르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다가가 가슴과 팔목 등을 만지는 기습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습적인 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모르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선처의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중립적인 위치에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반성문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둘째, 범행의 우발성과 병리적 개선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나 사건 당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가 겹쳐 발생한 우발적인 일탈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셋째,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사정,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엄벌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과 헌신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검찰의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는 점은 지적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파국을 면하고,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성실한 가장으로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실수를 법적인 언어로 방어하여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