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제추행 혐의｜피해자 합의·재발 방지 자료 제출 후 검찰 기소유예 2025.12.23

사건내용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합의 및 재발 방지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 측과 소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관련 자료, 반성문 및 탄원 내용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처분 자료에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처분이며,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종결한 사례입니다.

Q. 어떤 자료가 제출됐나요?
A. 피해자 합의서, 재발 방지 교육·상담 관련 자료, 반성문과 탄원 내용이 제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