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미배차 후 장거리 음주운전 재범｜벌금 400만 원 판결 2025.12.26

사건내용

대리운전이 배차되지 않자 직접 장거리를 운전해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경위, 운전 거리와 이전 전력, 사건 후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가 양형에서 문제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운전에 이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차량 매각 자료, 가족 부양 사정과 직장 동료의 탄원 내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장거리 운전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은 유죄 판결이며, 실제 납부 여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면 직접 운전한 사실이 달라지나요?
A. 호출 경위와 실제 운전 행위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직접 운전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Q. 벌금은 얼마였나요?
A. 판결문에 기재된 선고 벌금은 4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