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대금으로 받은 돈이 제3자의 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돼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IT 기기를 판매하고 입금을 확인한 뒤 구매자가 지정한 곳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후 실제 송금자가 별도의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계좌도 문제 됐습니다. 정상적인 판매 대금으로 받았는지, 입금자와 구매자가 다른 사정을 당시 알았는지, 물품이 실제 배송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거래 대화, 물품 사진, 배송 기록과 계좌 입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받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찰 결정 자료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입건 전 단계에서 조사를 끝낸 결과입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됐는지는 별도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조사종결로 지급정지도 자동 해제됐나요?
A. 경찰 조사 결과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처리는 별개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제3자 송금이 문제 된 중고거래에서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A. 판매 글과 대화, 입금 내역, 물품 배송 기록을 보관해 거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