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불입건결정 - 제 3자 사기로 계좌 지급정지 됐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불입건 성공 2025.12.29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평소 아끼던 고가의 IT 기기를 판매글로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를 희망한다는 B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구매자 B씨는 물건값이 고액임에도 흔쾌히 거래에 응하며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받아갔고, 잠시 후 A씨의 계좌에는 약정된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금을 확인한 즉시 B씨가 지정한 장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발송하며 기분 좋게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단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모든 금융 거래가 차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 구매자 B씨는 제3자에게 또 다른 사기를 쳐서 의뢰인 A씨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만든 뒤, 중간에서 물건만 가로채 사라진 전형적인 '제3자 사기'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돈을 보낸 실제 피해자가 신고를 진행함에 따라 A씨는 졸지에 사기 범죄의 자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로 인해 생활비 결제조차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성실히 살아온 일상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던 A씨는 즉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치밀한 각본에 이용당한 '선의의 제3자'임을 입증하고, 정식 입건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성명불상의 사기꾼 사이의 중고 거래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거래 가격의 적정성과 물품 판매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퀵서비스 배송 기록과 운송장 번호, 물품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 재화를 인도하는 대가로 대금을 수령했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둘째,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액이 입금된 경위를 의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범 여부를 따지려 하지만, 홍림은 의뢰인의 사회적 경험과 평소 거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중고 거래라는 보편적인 방식에서 타인 명의의 입금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재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불입건'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확보된 모든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며 의뢰인 역시 명의를 도용당하고 물품을 편취당한 '제2의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원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점은 범죄 은폐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을 역설하여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기민한 대응과 논리적인 입증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적인 중고 거래 입증 자료,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대화 맥락,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실익이 물품 가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 피의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 입건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입건 결정에 따른 무고함이 증명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접수되었던 지급정지 조치 역시 신속하게 해제되어 묶여있던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복잡한 금융 사기의 틈바구니에서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될 위기에 처했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입증한다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