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수 천 만원 수거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2025.12.30

사건내용

평범한 구직자였던 의뢰인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업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업체 측은 대출금을 직접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설명하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였으며,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체포된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되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중범죄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홍림은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았으나, 가족들의 도움을 빌려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며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를 논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조직의 치밀한 회유와 기망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단순 가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위험을 감수한 것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매우 소액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알고 있는 조직의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는 교화 가능한 대상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회유되어 가담한 초범인 점, ▲범죄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이라 할지라도, 초기부터 체계적인 합의 전략과 법리적 대응이 동반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