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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2025.12.30
- 사건내용
- 온라인 구인 공고를 보고 현금을 수거·입금하는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에 관여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로 안내받고 현금을 받아 입금했습니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들은 설명과 실제 수거·입금 내역, 범행 인식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공고, 업무 지시와 현금 수거·입금 내역을 검토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 관련 자료, 의뢰인의 인정·반성 내용과 수사 협조 경위 등을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판결문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한 결과이며, 무죄나 불기소와는 다릅니다. 피해금이 전액 실제 변제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일했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A. 공고, 지시 메시지, 현금 수거와 입금 내역을 보존해 실제 업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