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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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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로맨스 스캠 송금 피해|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2025.12.31

사건내용
SNS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의뢰인이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 대응한 사건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상대방은 해외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소개하고 사업 자금, 통관 비용과 계좌 문제 등을 이유로 돈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송금한 뒤 연락이 끊겨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송금 경위, 합의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대화와 송금 기록을 검토해 금전 요청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합의를 논의하며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서 당사자 간 합의와 피해 금액에 관한 지급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합의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피의자가 검거됐는지 또는 수사가 어떻게 종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가 되면 피해금이 곧바로 회복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급 조건을 담은 합의서 작성이며, 실제 입금 자료는 없습니다.

Q.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A. SNS 대화 원본, 상대방이 알려 준 신원 정보, 송금 계좌와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