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려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전 전력과 이번 행위,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가 양형에서 문제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운전자 교체 시도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관련 치료 기록과 가족 탄원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 판결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이번 사건의 혐의인가요?
A. 이전 전력과 이번 무면허 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판결은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