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 전 여친에게 연락 거절 통보 받고 나서 주거지 방문 및 연락 했지만 불송치 성공 2026.01.12

사건내용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B씨는 최근 이별한 연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과정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본인의 소중한 개인 물품들과 금전적 정산 문제가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결국 거절 의사를 전달받은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정산 문제를 매듭짓고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고 경찰 측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해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수임 직후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증거를 선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스토킹성립요건 불성립 사유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의 과거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첫째로 주거지 방문의 목적이 단순한 집착이나 괴롭힘이 아닌 미정산된 금전과 물품 회수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의견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시점과 방문 시점 사이에 약 2주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했음을 들어 행위의 연속성이 결여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성립요건 불성립 핵심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셋째로 방문 당시 문을 두드리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단순히 문 앞에 짧은 메모를 남기는 등 행위의 태양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준이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상 규정된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은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고의성 없는 단발성 행위였음을 부각하여 수사 기관이 스토킹성립요건 불성립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교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대응은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었으나 홍림은 초기부터 철저하게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수사 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치밀한 논거와 증거 자료들을 받아들여 B씨의 행위가 스토킹성립요건 불성립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약 2주의 시간적 간격을 둔 1회의 방문과 카톡 메세지 연락만으로는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방문의 목적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 B씨는 전과가 남을 뻔한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다시 평온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도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 스토킹성립요건 불성립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