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 대화 성범죄 고소｜통매음·촬영물 협박·강요 경찰 불송치 2026.01.14

사건내용

데이트 앱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은 세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부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화의 순서와 상호 반응, 촬영물에 관해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기존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삭제된 대화를 복구하고, 고소인이 제시한 일부 문구를 전체 대화와 대조했습니다. 메시지의 순서와 상호 반응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세 혐의별 주장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세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정입니다. 고소인의 무고죄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세 혐의 모두 같은 결과였나요?
A. 공개 첨부에는 세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표시돼 있습니다.

Q.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됐나요?
A. 공개 자료는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입니다. 고소인에 관한 무고 사건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