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없음 - 채팅 어플 야한 대화 성범죄 무고 방어 2026.01.14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데이트 어플로 만난 여성과 친밀해져 자연스럽게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하고 지내다가 의뢰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자, 피해자는 과거에 나눴던 야한 대화를 빌미로 통매음 및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도달케 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이용한 강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는 중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고소인의 편집된 증거에 맞서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1. 삭제된 대화 전문을 복구하여 대화가 상호 적극적인 호응 아래 지속된 '합의된 소통'이었음을 입증함

2. 과거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단순 상호적 대화였고 현재 피해자가 관계 단절에 대한 우발적 항의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함

3. 단편적 문구에 집착한 고소인 증거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성적 수치심 유발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함

홍림은 정교한 디지털 분석과 변론을 통해 본 사건이 성범죄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임을 입증하며 다수의 성범죄 혐의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 기관은 대화의 맥락을 짚어낸 홍림의 논리적인 의견과 복구된 전체 대화 내역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편집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성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