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성공 - 10년 내 음주운전 3회 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2026.01.15

사건내용

성실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 B씨는 최근 업무적 스트레스와 거래처 접대 후,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주행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구속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됨은 물론,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파탄의 기로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객관적 상황이 매우 불리함을 즉각 파악하였고, 실형 확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로, 사건 당시의 운전 경위와 거리를 정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실제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둘째로, 의뢰인의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반성이 아닌,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시 처단(매각)한 증빙 자료와 알코올 치료 상담 이수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셋째로, 사회적·경제적 유대 관계와 선처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계의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라는 점,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실함을 보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금이 집행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가혹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림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10년 이내 3회 적발이라는 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홍림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교화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B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깊은 반성과 함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누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지라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 전략을 펼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