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를 위해 위층을 방문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위층을 찾아가 소음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항의했습니다. 방문 목적뿐 아니라 횟수와 방식, 실제로 전달한 내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기존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관리사무소 민원 일지와 의뢰인의 소음 기록·측정 자료를 검토하고, 방문 경위와 항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방문 목적과 방식, 반복 여부를 층간소음 분쟁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가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방문하면 모두 스토킹이 되나요?
A. 방문 목적과 함께 실제 행동의 방식·횟수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Q. 방문 경위는 어떤 자료로 설명했나요?
A. 기존 원문에는 관리사무소 민원 일지와 소음 발생 기록, 측정 자료를 검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