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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주 사기 혐의｜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6.02.10
- 사건내용
- SNS에서 받은 제안에 따라 계좌를 알려준 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누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에 사용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계좌를 알려준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대화와 자금 흐름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 제안 경위와 계좌 이용 자료 정리
홍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SNS 대화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제안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계좌를 알려준 목적과 이후 자금 흐름 등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기 등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첨부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 계좌를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나요?
계좌 제공 경위와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 등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대화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제출했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확인된 절차상 결과는 무엇인가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검찰 처분이나 계좌 제한 해제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