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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노동청 처리결과 기소 2026.02.12
- 사건내용
- 퇴사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첨부된 노동청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관련 위반 사항의 처리결과가 ‘기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개발자로 근무하며 임금 지급이 장기간 미뤄지자 퇴사했습니다. 이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관해 사업주와 협의했으나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근로 기간과 퇴사 시점,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산정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 체불 내역과 진술 자료 제출
홍림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산정 내역, 퇴사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회사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정리해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결과 ‘기소’
첨부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각 위반 사항의 처리결과가 ‘기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확인이며,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체불액의 실제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 노동청 진정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산정 내역과 동료 직원 진술서, 회사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 처리결과 ‘기소’만으로 체불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의 처리결과와 체불임금의 실제 지급은 별개입니다. 공개된 첨부로는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