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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퇴직금 체불｜간이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통지 2026.02.13
- 사건내용
- 퇴사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한 뒤 1천만 원에 대한 지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재직 중 임금 지급이 미뤄져 퇴사했으나, 사업주가 약속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노동청 절차와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갖추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 체불 자료 정리와 대지급금 신청
홍림은 사업주의 지급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서 등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결과
- ★ 간이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통지
노동청 절차에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됐고, 첨부된 지급 통지서에는 간이대지급금 합계 1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급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의뢰인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었는지는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퇴사 후 임금체불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급여명세서와 사업주의 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녹취, 동료 진술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근무 사실과 체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지급 통지를 받으면 실제 수령도 확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한 것은 1천만 원 지급 통지입니다. 실제 입금 여부는 별도의 계좌 내역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