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피해자 합의 자료 제출로 검찰 기소유예 2026.02.19

사건내용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홍림을 찾아 상담했고, 당시 경위와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진술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 조사 준비와 합의 자료 정리

홍림은 첫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하고 사건 당시 기억과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반성 내용,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상담·교육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도 자료로 제출했으나, 합의 자체가 같은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처분은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자료와 의뢰인의 사후 대응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원이 혐의의 유무를 심리해 선고하는 무죄 판결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