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해고｜불리한 처우 혐의 기소의견 송치 2026.02.20

사건내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가 해고된 뒤 사업주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분리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해고가 이뤄지자 신고와 해고의 경위, 사업주의 조치가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 신고와 해고 경위 정리

홍림은 의뢰인의 신고 내용, 사업주에게 요청한 조치와 해고 통보에 관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불리한 처우 혐의 기소의견 송치

첨부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처리 결과 자료에는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혐의에 관한 기소의견 송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낸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 성희롱 신고 후 해고됐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신고 내용과 시점, 분리 조치 등 요청 사항, 해고 통보와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순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기소의견 송치가 곧 기소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송치 이후 별도로 결정됩니다. 이 첨부에서는 송치 결과만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