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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주 사기방조 혐의｜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6.02.20
- 사건내용
-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잠시 받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지급정지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계좌를 알려줄 당시 의뢰인이 범죄를 알고 있었는지, 입금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 계좌 제공 경위와 입금 후 대응 정리
홍림은 지인과의 대화 및 계좌 입금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게시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뢰인이 범죄를 알게 된 뒤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입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보존한 사정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기방조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단계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계좌 지급정지 해제 결정과는 구별됩니다.
■ 지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곧바로 사기방조가 되나요?
계좌 제공 경위와 당시의 인식, 상대방과의 대화 및 입출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지급정지도 해제됐나요?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기방조 혐의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