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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모욕 발언 고소｜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6.02.20
- 사건내용
-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의 모욕적 발언을 겪은 중학생 측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모욕 혐의에 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측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외모와 가족에 관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누가 들었는지, 발언이 누구를 지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 발언 경위와 목격 자료 정리
법무법인 홍림은 교실에서의 발언 상황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게시글에 기재된 사실확인서와 피해 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모욕 혐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첨부된 검찰 처분 자료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경찰 송치, 법원 유죄 판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는 구별됩니다.
■ 교실에서 한 모욕적 발언도 고소할 수 있나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듣고 있던 사람, 발언 대상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