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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채무부존재확인｜화해권고결정 2026.02.24
- 사건내용
- 통장 대여 후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존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부존재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를 통한 통장 대여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되고 지급정지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다투게 됐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의뢰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 계좌 제공 경위와 채무 관계 검토
법무법인 홍림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위, 계좌의 이용 내역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채무부존재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첨부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화해권고결정에는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채무부존재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본안 판결에서 형사상 무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부존재가 판시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정의 확정 여부와 지급정지 해제 여부도 첨부 첫 장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계좌 제공을 제안받은 메시지, 체크카드 전달 경위, 계좌 거래 내역과 지급정지 관련 통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