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일부 지출의 사용처를 두고 고소인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된 지출의 목적과 승인 경위, 자금의 흐름이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 자금 집행 경위 정리
법무법인 홍림은 회계 장부, 자금 집행 내역과 내부 결재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문제 된 지출의 목적과 승인 과정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거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첨부된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기존 제목에 함께 적힌 사기 혐의의 처분은 해당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아 결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 자금 사용이 문제 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출의 목적과 승인 과정, 실제 자금 흐름을 계좌 내역과 장부·결재 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혐의도 불송치된 사건인가요?
첨부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처분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사기 혐의의 결과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