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 촬영하고 현장 체포 됐지만 벌금형 성공 2026.03.03

사건내용

의뢰인 B씨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검거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만큼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촬영물이 담긴 휴대전화가 곧바로 압수되어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높 범죄 유형으로, B씨는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 검거 사안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현실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 무리한 혐의 다툼보다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홍림은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간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②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 홍림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는 점, 범행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의 밀착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법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선제적 합의 진행과 체계적인 양형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 B씨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검거라는 불리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홍림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실행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