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 상담과 수임 절차를 지원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홍림은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와 변호사의 지휘·감독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일하며 사건 상담과 수임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 업무를 수행했는지, 독자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임 과정의 서류와 상담 기록을 검토해 의뢰인이 맡은 업무와 담당 변호사의 지휘·감독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종료 뒤 성공보수 지급을 둘러싼 분쟁 및 고소 시점도 살펴 경찰에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변호사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고소인의 동기나 성공보수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까지 이 결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Q.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법률 사무를 처리했는지,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수임 관련 업무를 지원했는지였습니다.
Q. 성공보수 분쟁도 결론 났나요?
A. 첨부된 불송치 결정만으로 성공보수의 지급 의무나 지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