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전화한 일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 연인과 관계가 정리된 뒤 발신표시제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연락의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을 중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전화 경위와 연락 시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을 중단했다는 사정과 반성·재발 방지 의사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경위도 설명했으나, 합의가 성립됐다고 단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검찰 기소유예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며, 무죄판결이나 불송치 결정과는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도 스토킹 문제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건 전화가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연락 횟수와 경위, 거부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나요?
A. 합의를 위한 시도는 원문에 기재돼 있지만, 합의 성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