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표시제한 전화 스토킹 기소유예 - 전 연인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 2026.03.10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수차례 발신표시제한 전화를 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악의적인 의도 없이 한 연락이었음을 호소했으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수단이 문제가 되어 혐의가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과 직장·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전담팀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즉각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전화 경위와 당시 감정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이 아닌 일시적 감정 표현에 가까웠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 즉각 연락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조력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가시화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변호 활동과 의뢰인의 성실한 반성 태도가 더해진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홍림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