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 의뢰인이 과거 함께 근무한 사람에게 여러 해 동안 연락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첨부된 제2지역군사법원 판결 첫 장에는 피고인 두 명에 대한 벌금형 주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과거 함께 근무한 사람에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의 횟수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중단 이후의 조치가 쟁점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메시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접촉 방지 노력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원문에는 상담자료와 처벌불원서 확보도 적혀 있으나, 공개된 판결 첫 장만으로 제출 경위와 법원의 평가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양형 사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 제2지역군사법원 스토킹 사건 벌금형 판결
첨부 판결 첫 장에는 피고인 두 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에서 피고인 2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피고인 1의 벌금액은 가려져 있습니다. 익명 처리된 자료로는 의뢰인이 어느 피고인인지 알 수 없어 의뢰인의 벌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첫 장에는 의뢰인의 재직 유지 여부나 인사상 조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퇴직 여부 및 직업 유지 결과는 별도 법령·인사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나요?
A. 피고인 2의 벌금액은 확인되지만, 의뢰인이 어느 피고인인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군무원 직을 유지했나요?
A. 공개된 판결 첫 장에서는 재직 및 인사상 조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