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프로젝트 팀원 탈퇴 갈등｜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없음 불송치 2026.03.13

사건내용

대학 프로젝트 팀원의 탈퇴를 둘러싼 다툼이 공동감금·공동공갈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은 대학교 스터디룸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하던 중 팀원의 탈퇴 의사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회의 장소에서 상대방의 이동을 막았는지, 탈퇴비를 주고받는 과정에 강요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공동감금 주장 검토

홍림은 회의 장소의 구조와 동선, 당시 대화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이동을 막았다는 주장에 관한 의뢰인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2. 공동공갈 주장 검토

탈퇴비의 근거와 지급 경위, 금전을 요구하고 건네받을 당시의 언행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의뢰인들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

첨부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혐의에 관하여 각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혐의가 문제 되었나요?
A. 팀원 탈퇴를 둘러싼 대화와 탈퇴비 지급 경위에 관하여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Q. 확인된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두 혐의 모두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