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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중 동행인과 특수공갈 고소｜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6.03.24
- 사건내용
- 지인과 함께 밀린 돈을 받으러 갔다가 특수공갈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홍림은 동행 경위와 당시 언행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밀린 채권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과 동행했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각자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였습니다.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과 당시의 추심 방법도 구분해 살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고소 내용과 현장 경위 검토
홍림은 고소인이 주장한 공동 협박과 금품 요구 내용을 의뢰인의 설명에 비추어 검토했습니다. 동행 사실과 각자의 언행을 구분하고,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 의뢰인 의견 제출
홍림은 채권을 받으러 간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을 담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공동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특수공갈 혐의없음 불송치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특수공갈 혐의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단계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무엇인가요?
지인과의 동행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공동으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는지였습니다.
■ 최종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특수공갈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