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외환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 실현 후 출금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갖가지 이유를 들며 인출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치밀하게 설계된 투자 사기의 피해자임을 직감하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과 절박함을 안고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사기 피해 구조 규명
홍림은 사건 접수 즉시 수십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투자 권유 경위 등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사기 피해의 전체 구조를 입체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와 기망에 의한 편취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행위와 의뢰인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민사 양면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형사 고소를 통한 수사기관 적극 협력
홍림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밀하게 선별·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대변하였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논리적 서면으로 수사관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결과를 이후 민사 소송의 핵심 자료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3. 민사 소송을 통한 전액 피해 회복 청구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홍림은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금 전액 반환 청구에 착수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단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청구 금액 전액과 소송비용 부담까지 포함한 완전한 권리 회복을 목표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형사·민사 병행 대응 끝에, 법원은 홍림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원고)에게 14억 7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완전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단계에서부터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선제적 증거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환매매·투자 명목의 사기 피해는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 확보가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민사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한다면 피해금 전액 회복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단 한 푼의 피해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