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재범·약 20km 운전｜징역형 집행유예 2026.03.27

사건내용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약 20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홍림은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재판에 대응했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기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운전 거리는 약 20km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운전 경위·거리, 사건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운전 경위와 양형 사정 정리

홍림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 이번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단속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법원에 설명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 재발 방지 노력 제출

기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홍림은 반성문,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금주 서약 등 재발 방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생활 사정도 양형 의견에 담았습니다.

사건결과

★ 음주운전 재범 징역형 집행유예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에는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 판결이며,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었나요?

기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운전 거리와 함께 재판에서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 집행유예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