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의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안일한 판단 하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운전 거리는 약 20km에 달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취소 수치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들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양형 구조 정밀 분석 및 맞춤형 변호 전략 수립
홍림은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의 전과 내용, 이번 사건의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실형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집행유예가 가능한 여지를 동시에 분석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양형 자료 구성이 필수적임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2. 재범 위험성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 증명
홍림은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금주 서약 및 주변인의 확인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 환경, 직장 유지 필요성 등 의뢰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단순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사실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피해 없는 사건 구조 및 정상참작 요소 극대화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속 사안이었습니다. 홍림은 이 점을 양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건 이후 즉각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발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음을 일관된 서면과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양형 변호 끝에, 법원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의뢰인이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단순 반성을 넘어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였음을 입체적으로 증명한다면 집행유예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