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 연인과의 이별 이후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전 연인(이하 고소인)이 해당 글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비방할 의도 없이 작성한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직장 및 사회적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홍림은 사건 접수 직후 문제가 된 게시글의 내용·작성 경위·게시 시점, 고소인과의 관계, 수사 진행 단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여,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홍림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삼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2. 피해자 특정 불가능성 집중 논증
홍림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해당 게시글에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시글 전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실명·직업·거주지·외모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조목조목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을 제3자가 읽었을 때 그 내용만으로 고소인을 연상하거나 식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작성 경위 및 비방 의도 부재 소명
홍림은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고소인을 겨냥한 비방이 아닌, 이별 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순수한 개인적 표현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씨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게시글 작성 당시의 정황과 심리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고소인을 특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홍림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라는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뒷받침한 홍림의 전략적 대응이 억울한 고소로부터 A씨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