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유에 OTP 기기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검찰 기소유예 2026.04.02

사건내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OTP 기기를 보낸 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제공 경위를 설명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며 OTP 기기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를 대출을 위한 절차로 생각하고 기기를 택배로 보냈으나,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OTP를 제공했는지, 제공 당시 그 용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대출 권유부터 기기 발송과 자진 출석까지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OTP 제공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대출 권유를 받은 내용과 OTP 기기를 보낸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자진 출석 동행 및 의견 제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자진 출석과 조사 대응을 도왔습니다. 홍림은 대출 권유와 OTP 제공 경위,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입니다.

■ 이 사건에서 홍림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대출 권유와 OTP 발송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자진 출석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이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