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분쟁 중 배우자에게 연락한 일을 둘러싸고 강요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등이 문제 된 형사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요와 일부 임시조치 위반의 점에 무죄를, 별도 폭행의 점에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혼 분쟁 중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자에게 화해와 고소 취하를 요청한 일이 강요 혐의로, 일부 행동은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연락의 내용과 임시조치의 적용 범위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강요와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배우자와 오간 대화, 임시조치 결정의 내용과 의뢰인의 행동을 대조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각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강요 및 일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무죄, 폭행 공소기각
첨부된 판결문에서 법원은 강요의 점과 2025년 5월경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각각 기각했습니다. 무죄는 해당 혐의에 대한 판단이고, 공소기각은 본안의 유무죄 판단과 다릅니다. 이 판결만으로 이혼 사건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됐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판결은 강요와 일부 임시조치 위반의 점에 무죄, 별도 폭행의 점에 공소기각입니다.
Q. 공소기각은 무죄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두 결과는 구분해 기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