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C씨는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직후 극심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C씨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 홀로 맞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해야 할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낀 C씨는 보다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은 C씨의 피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대리 전반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해 경위 정밀 분석 및 고소장 작성
홍림은 사건 접수 직후 C씨가 피해를 입게 된 전 과정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 일시, 장소, 경위,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한 피해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증거 자료 체계적 구성 및 제출
홍림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피의자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C씨가 보유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이후 C씨의 심리적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및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 조력 및 수사 과정 밀착 지원
홍림은 C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완 제출하여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피의자 측 대응 논리 선제적 반박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홍림은 피의자 측의 예상 주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측의 사실 왜곡 시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C씨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였고, C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홍림의 고소대리와 체계적인 증거 구성,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해 접수부터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C씨의 곁에서 일관되게 대응한 홍림의 조력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수사 과정을 C씨가 끝까지 헤쳐나가 정당한 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