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전화, 문자 스토킹 혐의없음 - 상간남의 아내에게 전화, 문자했지만 범죄 불인정 무혐의 성공 2026.04.08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지인과의 개인적 연락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약 2개월에 걸쳐 상대방에게 전화 및 문자를 총 21회 발송하였고, 이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연락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자칫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상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은 A씨의 진술과 연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 유발 및 연락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종결을 목표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경찰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 경위 정밀 분석 및 의견서 작성

홍림은 사건 수임 직후 A씨의 연락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약 2개월간 발송된 21회의 전화 및 문자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연락 시간대와 간격 분석을 통해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연락을 취하게 된 경위가 상대방 측 지인과의 다툼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안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 부재 입증

홍림이 본 사건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스토킹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락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A씨의 연락에 대해 오히려 답변을 원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연락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스토킹 구성요건 불충족 소명 및 혐의없음 이끌어냄

홍림은 수집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락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답변을 원했던 점, A씨의 연락이 걱정에서 비롯된 단발적 행위였던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조리 있게 소명하였고, 사건의 혐의없음 종결을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 그리고 적극적인 수사 단계 대응을 통해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연락의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응답을 원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A씨의 연락이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 앞에 막막함을 느꼈던 A씨에게, 홍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